외채 부메랑
63 [ 외채 부메랑 ] 수잔 조지 저 이대훈 역 당대 출판사돈에 웃고 돈에 우는 것은 경제 분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다. 전쟁이나 이민이나 마약이나 환경 파괴를 빼놓고 현실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 모든 현상이 외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놓은 것이 이 책이다. 마치 공중을 제멋대로 휘젓는 부메랑처럼 오늘날 세계의 모든 인간 활동의 배후에는 외채와 관련지어져 있다.1. 첫 번째 부메랑 : 환경 파괴아마존강 유역에 늘려있는 열대림은, 브라질과 주변 국가들의 외채 상환을 위한 여파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넓히기 위해 공격받고 있다. 다국적 기업과 개인들이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세계은행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거기서 수출용 목재를 생산하는 벌채 기업이 합법적으로 들어서 있다. 수출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국가에서 외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돈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외로 갖다 파는 것이다. IMF로부터 연기성 기금을 차관받은 나라들은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어떻게하든 국제수지를 흑자로 이끌어내어야만 한다. 돈되는 것은 다 파내어서 팔아야 하는 것이다. 열대밀림이 사라지면, 미처 식물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이산화탄소를 대기권에 그대로 방출된다. 이산화탄소는 산화질소와 메탄과 결합하여 태양열을 그대로 대기권 안에 가두어두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런 지구 온난화를 통해 자연재앙은 마치 공룡의 멸종 상황과 견줄 만하다. 열대우림 지역의 삼림파괴가 단순히 인구 증가에 따른 결과가 아닌 것은 1980년도 열대림 국가들의 인구증가가 15∼36%인 비해, 벌목 비율은 90%나 증가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는 채권국가에 대한 채무국의 엄청난 외채 압박으로 인해 최소한 생계수단을 더 이상 찾지 못한 빈곤층이 소위 '환경 난민'이 되어 철따라 밀림 속에서 이동경작을 벌리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단 경작하고 버려진 땅은 정책적으로 수출작물 지역으로 용도 변경된다. 해안지대 숲조차도 수출용 새우류를 키우는 양식장 조성으로 파괴된다. 세네갈은 해외 차관을 도입해서 100만 톤의 땅콩을 가공하는 설비를 갖춘 공장을 세웠는데 땅콩 재배로 인해 토질이 몹시 척박해져서 앞으로는 그 나라 어디에서도 동일한 수확량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더라도 그 나라는 땅콩 수출을 통해 설비자금은 상환되어야 한다. 심지어 갈수록 줄어드는 어획량을 늘이기 위해서 바다 속 산호초까지 폭파되고 있다.삼림과 자연이 이런 식으로 파괴되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식량과 질병 치료제까지 잃게 된다. 왜냐하면 작물에 유익한 천연 유전자 변종은 생물의 다양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선진국들의 햄버거 사업에 사용되는 수출용 비육우 사육을 위해 나무가 베어지고 목장이 조성되는데 그래서 얻어지는 식량보다는 차라리 삼림 속 나무 한 그루에서는 고기 생산보다 10배의 식량을 생산될 수 있다. 아마존에서 자라는 나무에서만 브라질의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수백만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림을 베어야만 하는 것은 외채 상환 때문이다.2. 두 번째 부메랑 : 마약마약 제조와 밀매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다국적기업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일자리를 가져야 하기에 코카인 밀매에 뛰어든다. 코카인 재 배 및 1차 가공처리는 대부분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이루어지고 2차 가공은 콜롬비아에서 이루어진다. 볼리비아의 합법적인 주요 수출품은 주석인데 국제 시세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석 1톤 캐내는 가격이 시장가격의 6배가 넘었다. 광산노동자와 농민들이 들고 나오자 미국은 볼리비아가 사회주의로 좌경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들 군사정권에 군사비에 국가 예산의 40%를 감당했다. 이들 나라에서 내어놓은 경기부양책은 모든 자금출처에 대해 그 어떤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해외에 있는 달라가 본국의 자본으로 들어오기 위해 유입되는 송금에 대해 세제 혜택까지 주었다. 이렇게 되니 마약업자들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벌어놓은 자금을 돈 세탁하기 위해 마음놓고 본국에 송금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렇게 유입되는 미국 달라로 인해 이 나라들은 재정파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3. 세 번째 부메랑 : 조세 부담선진국의 납세자들은 국민의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게 세금을 내는 식이 된다. 악성채권을 발행한 채무국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자국의 중앙은행에 예치한 '대출 손실 보전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의 실수에서 나온 책임은 그 은행이 짊어지고 마땅한 파산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낌없이 국민들의 세금을 거기에 투입한다. 이렇게 하므로서 은행 입장에서는 구태여 대외 외채는 줄일 이유가 없이 되어버린다. 정부는 채무국을 돕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공적 자금을 해당국에 빌려주는데 이는 그 나라의 외채 상환을 위한 신규차관 제공이다. 이렇게 되니 외채부담이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이동한 셈이다.4. 네 번째 부메랑 : 일자리와 시장 축소오늘날 산업을 실제로 일으키는데 필요한 산업자본이 은행이 주도하는 금융자본의 맹공격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농업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농민들이 부채가 너무 많아서 농산물 국제 시세가 떨어지는 날이면 더 이상 빚은 갚지 못해 파산할 지경이다. 일반 산업체도 마찬가지이다. 해외 소득이 상업거래에 투입되지 아니하면 상품판매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만큼 일자리가 적어진다. 이는 채무국의 수출품을 채권국가의 국민들이 사주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국가의 제조업이 무역적자라는 짐을 대신 떠맡아야 한다. 수많은 해고근로자들이 거리를 헤매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가난한 나라의 제조업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채무 은행의 권고에 따라 일괄 민영화가 시도하여 종업원의 대량실직으로 이어진다. 민영화는 국가가 특혜와 특권을 베푸는 과정에서 소수 엘리트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5. 다섯 번째 부메랑 :이민외채는, 자원 계발에 투입되기에 주민들을 그 땅에서 추방해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젊고 장래성이 있는 자식들은 조국을 포기한다.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지만 도리어 고국에 있는 친척까지 고향에서 불러내고 있다. 물론 이들이 이민국에서 사람 대우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6. 여섯 번째 부메랑 : 전쟁이라크는, 이란과의 8년 반의 전쟁에서 얻어진 외채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쿠웨이트를 침범했다. 그리고 미국은 아랍계 국가들이 이라크를 편들지 못하기 위해 외채 감면을 제시했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돈을 차입했는데 높은 이자율 때문에 영국, 독일, 일본의 은행들만 살찌우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달러가치가 올라가니 이번에는 달라로 외채를 상환해야 될 전 세계의 채무국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자연적으로 채무국의 국민의 불만이 더 높아지고 채무국 정부에서는 권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무기 구입에 나서는데 이는 장래를 위해 국가의 기반 시설에 투입해야 될 돈이 그만큼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래 저래 외채 상환은 요원하고 세계 경제가 날로 악화될 수 밖다. 그래서 저자는 과감한 외채 탕감을 주장한다. 그동안 가난한 채권국들이 꾸준하게 상환할 만큼 상환했기에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빚의 질곡에서 놓여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나아가서 채무국이 주로 모여있는 지구 남반구는 온 인류의 미래를 위한 자원의 보고가 되기에 영원한 보존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평가사람은 살기 위해 산다. 죽음보다 더 큰 현실이 또 있을까.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하는가? 현실을 넓게 보면 자신의 사적 성공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 욕심 발휘에 불과한 것이다. 진짜 축복이란, 인간 세계에 있어 '사는 것이 곧 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